[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임업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분야 건의사항 580건 중 437건의 개선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과제로 70건을 추가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낸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발굴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437건(75%)을 개선했다. 올해 새로 발굴한 70건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올해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임업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는 유지·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심의 개선이 원칙이다.

임하수 차장은 "규제 개선은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산림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안전 및 공익에 필요한 규제는 철저히 관리해 합리적인 산림행정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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