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협동조합정책심의委서 재정지원 논의
선도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강화
제5차 기본계획 69개 과제 모두 정상 추진
경영공시 점검·부실공시 행정제재 강화 추진
기획처는 2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협동조합 재정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동조합 지원예산 818억원을 반영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전환(AX)·디지털 전환(DX)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선도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유관기관 등과 세부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총 69개 과제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추진체계 확립과 빈집 정비사업 허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마쳤다.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독려하고,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전용 융자트랙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기관·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경영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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