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2027년 서울시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를 거쳐서 탄핵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을 집권당의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 통치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집권 여당은 깊이 깨달아야 된다"며 "결코 그런 만행과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국민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본인들(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자를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며 "업무 추진비로 와인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임 대법원장 몫이었다 등을 비롯해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아도 현재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 지키기 3법으로 대법관 정원을 갑자기 이 정권 내에서 26명으로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까지 임명을 하고 퇴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 한 명이 하냐. 다수당의 폭거"라며 "다수 국회의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해서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그래 놓고도 부족해서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거나 수사가 나오면 고소 고발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함께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뭔가 불안한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더라도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또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한 판결을 대비한 정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 시장은 청년 인공 지능(AI) 성장권 사업 예산이 지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본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AI 성장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취업 환경, 생활 환경 업무 환경에 한두달, 서너달 늦어진 것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꼭 될 줄 알고 합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어그러지면서 영업 비밀만 노출이 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생긴 셈"이라며 "그것이 협상의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대한 설득 중에 있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 예산에 대해 오 시장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방 재원이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한 1조 정도 소방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은 그중에서 3%, 4% 사이"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을 시켰으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담은 지자체에 그대로 남겨둔 상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마다 상당히 버거운 건 물론 사실이지만 어차피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 달라 하는 취지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향후에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시비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든가 소방 장비를 더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출해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누리소통망(SNS) 글로 촉발된 다문화 가정 지원 문제에 관해 오 시장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 가정의 경험을 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육과 교육 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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