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해 연합검증 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후속 평가와 검증 절차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향후 FMC 평가에 대비해 평가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올해 연합검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확대 편성했다.

합참은 이를 위해 전작권전환추진단 내 연합검증평가TF 인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TF 인원은 기존 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비도 올해보다 약 5100만원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증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예산 증액 수준과 군 인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검증평가TF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합참 내에 설치된 조직이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미는 지난 2022년 FOC 평가를 마쳤다. 내년 초 열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완료에 합의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놓고 한미 양측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IOC와 FOC가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 중심이라면 FMC는 임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FMC 단계에서는 한미 양국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내년 초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한미 합의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OC 검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FMC 평가 준비에 나선 것은 목표연도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FMC 평가 준비와 별개로 FOC 검증 과정에서 남은 이견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28일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 대면했다. 양측은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내년 초 SCM을 앞두고 FOC 검증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이 FMC 평가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한미 간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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