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장외투쟁 포함한 모든 수단 강구"

기사등록 2026/10/29 11:07:46 최종수정 2026/10/29 12:56:23

"탄핵 시도한다면 李 정권 몰락 시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장외투쟁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기반으로 탄핵까지 시도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저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대로 몰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위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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