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2027년 서울시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를 거쳐서 탄핵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을 집권당의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 통치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집권 여당은 깊이 깨달아야 된다"며 "결코 그런 만행과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본인들(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자를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며 "업무 추진비로 와인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임 대법원장 몫이었다 등을 비롯해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아도 현재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 지키기 3법으로 대법관 정원을 갑자기 이 정권 내에서 26명으로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까지 임명을 하고 퇴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 한 명이 하냐. 다수당의 폭거"라며 "다수 국회의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해서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그래 놓고도 부족해서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거나 수사가 나오면 고소 고발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함께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뭔가 불안한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더라도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또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한 판결을 대비한 정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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