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개정 검토와 관련해 현황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1,2단계 나눠있진 않고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와 같은 고려가 필요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지자체 업무 소관"이라며 "다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존 다른 복지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것(다문화)만으로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다 (다문화 우선 우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얼핏 듣기로 서울, 태백 등 몇군데 있는 것 같다"며 "1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보탰다.

한편 경찰 압수수색 영향으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의 7명이 사의 표명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의 표명은 한 것 같은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안다"며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조속히 발표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