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11월 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자"

기사등록 2026/10/29 09:48:18 최종수정 2026/10/29 10:06:25

"국정조사, 탄핵 회피 핑계 돼선 안 돼…동시 가동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운영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국정조사는 실효적 방편이고 존중돼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탄핵 회피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사실 의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보위 정당을 자청한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할 것이다. 국정조사위원회에는 강제 수사권도 없다. 자칫 그간 해온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고 국민의힘과 보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국조 무용론으로 역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안이 있으니 이를 기초로 여러 당이 지혜를 모으면 된다"며 "국정조사를 하는데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미 박근혜, 최서원 국정농단 시기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 삼각편대가 동시에 가동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조 대법원장은 법대 위에서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 봐주기, 민주 진영 손보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이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대한민국을 조희대 코트가 멋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160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4년 전 오늘 밤 국가는 없었다. 진상 및 책임 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상담과 지원은 물론 생명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탄핵은 어려워진다.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야 탄핵을 논의한다면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론이 탄핵을 포기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민주 개혁 진보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해달라. 하루속히 공동 TF 구성,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본회의 의결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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