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이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이 한 차례 제한됐던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2차관은 재심사에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으로 가려던 박범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8건의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퇴임한 윤창렬 전 국조실장은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이재명 정부 첫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던 윤 전 실장은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서 주로 근무한 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조실장 임명 전에는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퇴임한 김형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화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교육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과 국세청 세무 7급 공무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매니저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금융감독원 4급 직원도 카카오페이증권 사내 변호사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최남호 전 산업부 2차관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최 전 차관은 지난 8월 같은 자리에 대한 심사 당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심사 대상자가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결과였다"며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석종건 전 청장도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 취업 승인됐다. 지난해 2월 물러난 송기섭 전 진천군수는 현재 인선이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박범수 전 농식품부 차관은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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