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현지 시간) 독일 타게스샤우는 2009년부터 장기간 병가를 내고 급여를 받아온 62세 여성 교사가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부터 장기간 병가를 낸 상태였다. 검찰은 교사가 202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수차례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이전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는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해 근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여는 총 24만8000유로(약 3억6900만원)를 넘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관할 행정당국이 인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교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해 다이빙 적합성 확인서 2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도 드러났다. 해당 확인서는 의사가 발급한 것처럼 작성됐지만, 조사 결과 문서에 기재된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뒤스부르크 검찰은 중대한 사기 혐의 11건과 문서위조 혐의 2건으로 교사를 뒤스부르크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교사는 현재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기소 수용 여부와 정식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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