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조성 예정 광산구 현직 구청장 페북 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관할단체장인 현직 구청장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며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지역의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 원대 투자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짓는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소재지다. 박 구청장은 산단 건설 관련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박 구청장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 환영하고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분위기와 그 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는 지역사회에 학습된 회의론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면서 "이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수막과 환영 행사 같은 가시적 표현을 시민 참여의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이며, 이는 과거의 관 주도 행정과도 맞닿아 있다"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계획은 어느 단계인지, 산단 조성과 생산시설 구축은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지, 어떤 일자리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 효과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 해결해야 할 문제와 예상되는 위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과 대학생, 노동자, 소상공인, 기업인,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이 어려운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구청장의 게시글은 민형배 시장이 언급한 '학습된 회의론'에 대한 반박성 내용이 담겨 미묘한 정치적 해석 여지도 남겼다.
민 시장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취임 후 한 달간 기분이 들뜨기는커녕 몹시 우울했다. 천년의 기회가 왔는데 지역사회가 너무 조용했다"며 "이것은 시민들 탓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성취와 승리의 경험을 갖지 못해 생긴 '학습된 회의론'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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