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 개입 논란·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탄압' 등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재제청 요구 거부로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선서 거부와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기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11월 12일이나 1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요구안을 채택하면 12월 초쯤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론'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법원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라.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추가 구속은 끝이 아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씨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최종 사법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김씨를 구치소에 더 머물게 하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정을 휘저은 김씨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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