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포함' 질문에는 "지켜봐달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계엄 해제 이후에도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음달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이 다음달 19일 만료되는 임박한 시점에 있는데 과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판결도 국정조사에 포함되는가'란 질문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내지도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세부 준비 사항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보고 이후 1~2주 안에 본회의에서 채택이 된다. 본회의가 다음달 5, 12, 19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정조사) 준비를 해야한다"며 "증인을 부르려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불러야 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국정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황당한 의원"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장동혁 대표의 호위기관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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