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정책의 협력을 강화한다.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고 해양수산과 지방행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열린 자리다.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과 사업화, 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도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부처별 협업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과 2035년으로 설정된 프로젝트별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 단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기로 했다.

민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인 ‘프론티어보드’도 구성한다.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화 과정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규제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제도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AI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가 마련한 ‘해양수산 AX 전략’에는 분야별 AI 기술 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추진할 과제부터 성과를 확보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해양수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행정 시스템도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나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문서와 데이터는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바꾸고, 방문 민원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지역 AI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를 활용해 경북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2027년 11월 준공과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분야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와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자금이 대기하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에 적용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예정대로 10월31일 종료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시 종료 이후에도 공급 상황에 대한 점검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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