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산소통을 달라"며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를 호소했다.

추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2026년 기준 3조5000억원 규모였는데 내년은 가용 재원이 1조5000억원"이라며 "(기존의) 44%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사무는 법령으로 자치사무라고 명기돼 있지만 성질상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 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며 "(비율에 맞춰)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 모두) 소방 재정에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 건의에 상당히 공감해 주셨다'며 "어떤 비율로 국가 책임을 정할 것이지는 여러 방안으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를 기존 25%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건의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건의했다"며 "대다수 의원이 크게 공감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당장 시행돼야 재정 위기를 해소할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는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광역도"라면서도 "복지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는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 요양원에 입소하면 재산세는 서울에 내고 행정·복지 서비스는 경기도와 요양원 소재 시군에서 받는다"고 했다.

그는 "세금 납부는 서울에 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받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며 "적절한 해소 방안을 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찾기로 이 위원장과 논의를 모았다. 세부적인 것은 차차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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