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제도개선 마련"
정은경 "청소년 마약치료 병원 필요성 공감"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발달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얼마나 입원해 있는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인천 원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졌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도 상주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 한 분은 325일 동안 잠금병실과 격리강박실을 오가다가 결국 숨졌다"며 "앞서 울산 반구대병원도 발달장애인 사망사고와 인권침해가 반복됐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병원만의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문제가 많이 있다"며 "200병상 이상 (기관)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실태에 대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보완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많이 지정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지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치매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진료에 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장애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은)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은 주치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평가해 잘 된 점과 안 된 점을 파악하고 장애 요인을 수정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서 마약사범 2만3403명 중 10대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정 장관은 "현재 32개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다"며 "마약 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에 특화된 병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등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 분야여서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다. 학회하고 협의하면서 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대상 중 하나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수장을 최근 새롭게 임명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신속 통합 대상인데 왜 임명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통합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라면 절감액이 계산돼야 하고 효율성이라면 어떤 게 좋아지는지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기관장 공백으로 업무에 장애가 있어서 임명을 했다. 기관 통폐합은 2028년 정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기간까지 업무를 할 기관장은 필요하다"며 "기관 통폐합을 할 때 임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을 통합하면 공통경비 등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사 중복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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