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까지 회신 요청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 인천경실련과 함께 정부의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재경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조차 통합 발표 당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통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부 소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위원장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맡고 있다.
질의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통합안을 심의·의결한 근거와 당시 안건 자료 및 회의록 공개 ▲통합을 먼저 결정한 뒤 실효성을 검토하는 추진 순서에 대한 입장 ▲수출입은행 등 출자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2011년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정부 연구의 심의 과정 검토 여부 등이다.
부산경실련은 "재경부에 11월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갈등이나 비효율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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