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대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중수청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옳으니 그러니 논란도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냐. 그렇지 않다"라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내릴 지시를 하거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식과 관련해선 "딴 일이 있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겠지만 위원회와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가지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 데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등 권한 행사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등 국가질서 유지 책무를 맡은 기관장들을 향해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변호사가 있냐 없냐, 힘 센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면 힘 없는 변호사냐, 이런 게 사건의 처리의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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