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절차 협의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13건이 심의·의결됐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절차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 등을 정했다. 사업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 또는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가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관련 경력도 자격요건 심사에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위·자격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경력이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위촉 요건을 손질했다.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포함하도록 했다.

예산 지원과 시설 안전관리 관련 안건도 의결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25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 경비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2억4266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2026∼2030년 중장기 인구정책 목표와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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