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닌가.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속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면하게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한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집권여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작 민주당이 따져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공소장 철자법도 틀렸다고 한다. 엉터리로 법을 적용한 것도 한둘이 아니다. '공소기각 사유'라는 재판부의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특검의 '내란몰이'가 불러온 블랙코미디다. '하명 수사'에 ‘억지 기소’로 일관한 낯 뜨거운 결과"라며 "조작 기소는 '이재명 특검'이 하고 있다. 당장 오 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무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은 유죄이고, 무죄가 나오면 탄핵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답정너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오 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출 권력이 삼권(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다수당임을 근거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권과 입법권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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