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론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 전까지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과 출장 승인권자인 회장도 사과하고 책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입시 공정성, 사학비리 의혹,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감독, 역사 강연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원서접수 대행사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와 부실한 사전 점검, 미흡한 장애 대응 체계가 지목됐다. 최 장관은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서버 운영 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 역시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마감시간 연장 이후 경쟁률 변화가 미미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학과·전형별 차이가 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학과에서는 마감시간 연장 이후 165건이 추가 접수돼 경쟁률이 오후 6시 기준 7.93대 1에서 13.43대 1로 상승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학생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인해 등록을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하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부터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과 방식을 조정하고,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체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해 원서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관별 역할과 보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양 대행사 운영 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는 한편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애 발생 시 마감 연장 방식과 대외 안내 체계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장애가 발생한 기간 사무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교협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사무총장의 출장 승인 경위에 대해 "제가 결재하는 순간에는 출장 일정과 원서접수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결재한 뒤 사무총장이 찾아와 출장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사퇴를 포함한 책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퇴도 책임지는 방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것까지 고려해 책임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강연자 초청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통화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사는 바꾸는 것이 어떤지 권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발전자문위원장에게 제기된 교비 사적 유용·학사 서류 조작·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사회 사유화·친인척 채용 관여 등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사학비리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까지는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 포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전문가 포럼을 주제별로 네 차례 개최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해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은 연내로 공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어서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최종안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안) 발표 전 발표 전 사회적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고 했다.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는 차 위원장의 친누나에게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도 논란이 됐다.

차 위원장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누나와 10년 이상 소통하지 않았고 학교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0년 이상 친누나와 소통이 없었다"며 "충고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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