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사법리스크, 아직도 진행 중"

기사등록 2026/10/23 19:20:34 최종수정 2026/10/23 19:46:24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오 시장이 여전히 피고인이라고 꼬집었다.

고찬양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2심일 뿐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다. 이것이 사법 정의입니까"라며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소 이후 서울시는 피고인의 시정이었다"라며 "시장이 법정에 매달린 열 달 동안 천만 시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시의회 민주당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시민의 피해로 굳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멈춰 선 시정의 책임을 묻고 미뤄진 현안은 시의회가 직접 챙겨 서울시정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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