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DN오토모티브의 납 노출 은폐 의혹과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 1·2공장의 2025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4건에서 최고 납 농도가 모두 0.0180㎎/㎥로 동일했다.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납과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제도다. 측정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공정도 다르고 공장도 다르고 측정 시기도 다른데 수치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것만으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의원실에서도 발견한 이상징후를 공단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집적되는 'K2B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측정값이 반복되거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불일치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납 노출이 낮다고 나오는데 건강진단에서는 의심되는 노동자가 다수 발견된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부실이 발견된 뒤에 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상징후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공방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과거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을 거론하며 임명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집행위원장, 김 실장은 사무국장을 맡았다.

나 의원이 "김현지 실장 하나 믿고서 지원했느냐"고 묻자 장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장 이사장의 금융·자산운용 분야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5조6000억원을 굴리는 자리"라며 "같이 경쟁하신 분은 증권사 전무 출신이다. 본인이 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전국대학노조 위원장과 생협연합회장, 지역재단 운영 경험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 산하 한국도자재단에서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경험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떠한 사적인 욕심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시험 관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5~6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각각 1건, 6월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모의훈련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로 스마트안경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의원이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자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별도의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오는 25일부터 3주 동안 기사 필답형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약 47만명이 시험을 치른다"며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AI 인스펙터'라는 별도의 감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스마트안경 탐지기술 개발을 협의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늘었다"며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신청이 많은 직종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은 64.3% 늘리고 처리기간은 67.3일 단축했다"며 "앞으로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 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내년 말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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