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정유선 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며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줄어드는 전월세 물량이 얼마냐는 질의엔 "구체적인 통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LH 조직 분리와 관련해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리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일괄 타결'하기로 했냐는 질의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 미군반환기지 일부에 대한 주택공급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해서 진행시키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을 두고서는 "일단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될 것 같은 전망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을 묻는 질의엔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막혀 매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별도 유예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원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거듭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실거래가와 괴리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취지의 질문엔 "불안한 내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모듈러 공법으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엔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는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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