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내년도 재정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대상을 분명히 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이전지출·현금 지급 등에 대한 신중론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통화정책 엇박자와 관련한 질의에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출 사업을 벌인다면 지속 가능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재는 "(일시적 재정이)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어려운 면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신 총재에게 그의 이전지출과 소비성 지출, 현금 지급 등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과 관련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장기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출을 계획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신 총재는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 차주에 대한 조치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정 성격이 많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을 존중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만 결국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좀 더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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