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야당 측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오세훈 2심 유죄 판결 촉구' 입장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 위원장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 위원장이 방금 입장문을 냈다.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입장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명의로 "23일 예정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2심 선고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지금 피감기관이도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종합감사가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선 가능하면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경선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중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서 날아가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법무부장관도 하셔야 되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셔야 하고 참 할 일이 많으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라는 것을 내놨는데,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법원은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의 입장이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인 저의 위치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위원장은 입법부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재판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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