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판결의 적절성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등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등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사법부 일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청와대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어민 2명을 소환한 것인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보호해 주면 되겠네" "흉악범을 데리고 있으라는 말인가"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에 잘못된 일을 한 검사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공소청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거쳐야 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에 관해 정치권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 일가를 수십차례 압수수색했다"며 "전주지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동조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 본인이 진상조사를 한 것도,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닌데 왜 재판 중인 사건을 평가하나. 공소유지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가"라며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을 두고 "발표 행위는 직무상 기밀 누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성명불상의 퇴직검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공범"이라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공소청에 요구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까지 했다"며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것에는 "공소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앞서 이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사과한 것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거론하며 "박상용이 어떻게 정치 검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연어와 술은 확실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주범과 종범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걸 회유 의혹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심을 통한 형집행정지를 염두에 두고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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