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군) 의원은 이날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와 '4개 전문기관 교차검증' 방침이 사업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2015년 입지 발표 후 11년 가까이 표류하며 성산읍 주민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인데 제주도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국가 사업인 제2공항의 찬반이나 입지 변경 등은 갈등조정협의회 업무 범위 밖"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개 기관 교차검증까지 추가되면 또다시 1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절차가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절차상 도민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일 뿐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교차검증은 검증 참여 기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찬반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고 전문가 및 도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갈등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여론조사에서 도 추진안(3개 구역안) 찬성은 28%에 불과하고 부정적 의견이 60%에 달했다"며 "제2공항 문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현실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3개 지자체 부활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볼 때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금 뒤로 미뤄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