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본부·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 총 37건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비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 본부와 소속 기관은 6건, 산하 공공기관은 31건 등 총 37건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성비위가 인정됐다.

중기부는 본부 외에 소속 기관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13곳과 국립공고 3개교가 있고 11곳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본부와 소속 기관 재직자(공무직·교육 공무원 제외)는 지난달 말 기준 1014명, 산하 공공기관 재직자는 올해 2분기(4~6월) 기준 5216명이다.

전체 유형별(중복 포함)로는 ▲직장 내 괴롭힘(24건) ▲성비위(14건) ▲직장 내 갑질(7건)순으로 많았다.

본부에서는 2023년 성비위 2건이 인정됐다. 주요 사유는 성희롱으로 동일했으며 가해자들은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는데 견책은 피해자 업무공간 이동 및 서약서 징수가, 정직 1개월은 가해자 본부 전보가 있었다.

소속 기관인 부산기계공고에서 지난해 공무직 직원 대상 갑질이 인정됐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들에게는 해임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2023년 충남 지방청에서는 직장 내 갑질 1건과 성비위 1건이 인정됐다.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가해자의 경우 타 소속기관으로 자리가 이동됐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는 외부에서 성매매를 한 사례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전북기계공고와 대구경북지방청에서 각각 1건의 성비위가 인정됐다. 둘 다 주요 사유는 성희롱이었으며 대구경북지방청은 가해자가 견책 처분을 받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기계공고는 외부 피해자였고 가해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산하 공공기관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건(직장 내 괴롭힘 4건, 성비위 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파견직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사한 사례가 있었다. 가해자들은 각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1년 3급과 4급 직원이 파견직 직원을 성희롱해 3급은 정직 6개월, 4급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해 피해자 6명을 성희롱해 면직한 4급 직원이 있었다.

▲기술보증기금(4건) ▲창업진흥원(4건) ▲공영홈쇼핑(3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3건) ▲중소벤처기업연구원(3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3건) ▲신용보증재단중앙회(2건) ▲한국벤처투자(2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건)순이었다. 한 건도 없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일했다.

2021년 6월부터 3개월 넘게 피해자 3명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지위·권한을 남용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전문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에서는 지속적인 사적 연락으로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휴가 제한과 직무 강요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내 고충 문서를 공개해 피해자에게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이 제공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발언이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해당돼 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일터를 떠나고 사망 후 유족이 갑질을 신고한 사례까지 나온 것은 중기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본부부터 산하 기관까지 조직문화를 전면 점검하고, 가해자 엄정 징계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통해 반복되는 갑질과 성비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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