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족 등이 없는 무연고자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조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연고가 없는 이용자는 34.7%인 2453명으로 3명 중 1명에 달한다.

장애인 돌봄을 주로 가족이 담담하는 특성상 장애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다. 특히 자녀를 위해 거주할 곳을 1000여곳 찾아다닌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을 받았다.

해당 조사는 이용자 50인 이상인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1516개소의 7%에 불과하다.

무연고자는 연고자에 비해 비교적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혼자라는 것,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고 시설에서 나왔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예산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인데 무연고자 취약성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별·입소자의 연고 유무는 생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연고 없는 장애인이 세 명 중 한 명꼴로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전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고가 없는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국가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24시간 일대일 지원을 주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확대 예산과 긴급돌봄·최중증 통합돌봄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이 반영됐다.

단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본예산 7843억원이 편성됐는데 본사업 시행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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