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형사소송법에 당내서 유일하게 반대표"
이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곽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퇴임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현 정부가 헌법과 법치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 누구보다 분명하게 비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을 의아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다"며 "저는 민주당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곽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도입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또 "진정 어려운 것은 자기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편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곽 의원에게서 바로 그 정치인의 자세를 보았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읽었다"며 "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 선택은 더욱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수도이전법(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주도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여러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과 권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자신의 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고 했다.
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있기에 진영을 넘어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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