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방문은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신중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순기 교육감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교육 현장이 직면한 재정·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재 법정 정원 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요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당시의 진통을 예로 들며 “이번 개편안 역시 현장의 여건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경남의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전국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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