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해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부상하면서 물 확보와 함께 수질과 가격, 관리 책임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댐 증고와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갈등을 줄일 대안이지만 공급시설 확충부터 기업의 자체 처리와 최종 배출까지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20일 발간한 '첨단산업용 재이용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산업체 책임 관리와 공공감독을 결합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t의 재이용수를 생산해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단의 하루 필요 용수 65만t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영산강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수를 추가 정화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관건은 처리수준과 단계별 책임으로 보고서는 공급자가 최종 사용수질까지 처리하는 방식과 기업이 공정별로 추가 정화하는 방식을 구분했다. 냉각수와 세정수의 요구 수질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고도처리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 수 있어서다.

현행 제도는 그러나 공급 이후 기업의 자체 고도처리와 사용·회수 과정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물재이용법에 '산업용 재이용수의 자가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기업에 기술 선택과 운영 자율성을 주되, 인가와 관리계획, 계량·수질관리, 사고 대응 책임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공급자는 약정 수량·기본수질과 이상수질 정보 제공을, 이송시설 운영자는 관로 안전과 이송 중 수질관리를 맡는 구조다. 기업은 추가 처리와 공정 내 재이용, 또 최종 배출을 관리하고 공공은 최소 수질기준과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물값과 공급 안정성도 숙제다. 재이용시설 구축비 7200억원의 분담과 공급 가격을 정해야 한다. t당 500원과 800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산정 전제가 달라 확정 요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장기계약에 공급량을 비롯해 수질, 요금, 투자비 분담을 명시하고 공급 중단 때 대체용수 확보와 수질 사고 책임과 비용 부담도 미리 정하도록 제안했다.

환경 효과는 재이용량 뿐만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평가하고 정화에 드는 에너지와 고농도 오염수·소금·찌꺼기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싱가포르와 대만은 산업체에 물관리와 재생수 사용책임을 부과하고 스페인은 생산·공급·이용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있다"며 "우리도 재이용수 공급시설 확충과 함께 기업의 관리책임과 공공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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