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내년 경남교육청에서 모두 66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027년 각 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가 경남교육청의 경우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 약 7562억 원, 부산교육청 약 1조 7000억 원, 대구교육청 약 1조 3000억 원 등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예상 배분액도 부족하게 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665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교육청 약 810억 원, 부산교육청 약 2123억 원, 대구교육청 약 2100억 원, 경북교육청 약 4700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의원은 "미편성된다는 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는 손을 잘 못 댈 것 아니냐.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사업비에 손대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 의원은 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기 경남교육감과 참석한 교육감들을 향해 "교육감들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공을 돌리기에 앞서 일선에 있는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주변에서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시도교육감들이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전국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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