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놓고 국제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분리 운영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항만 전문가의 견해도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항만공사 통합이 세계적인 항만 운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옌스 마이어 총재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부산항만컨퍼런스에서 "항만공사 분리 운영이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 필요성으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 경쟁 우려와는 다른 시각이다.

옌스 마이어는 또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리 운영이 항만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항만전략을 마련하지만, 각 항만의 의견을 반영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항만마다 기능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보다 개별 경쟁력을 살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른데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며 "개별 특성을 갖고 있는 각 항만공사를 제대로 살려주지 않고 통합하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항만공사 사장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노조와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 항만공사 수장들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항만공사 통합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그 책임은 각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4대 항만공사 사장들을 향해 "각 항만공사로부터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며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은 내부 직원과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추락시킨 추락시킨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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