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감세 찬성 과반…대중 정책 평가는 악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내각이 50%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수산상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사실상 경질 사태가 있었으나 내각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직전 조사(9월 17~18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로 지난달 조사(51%)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정적인 응답은 35%로 직전 조사(33%)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두 여론조사는 야나 가즈오(簗和生) 전 농림수산상이 지난 14일 사퇴한 직후 실시됐다. 사실상의 경질이었다.
야나 전 농림수산상은 중의원(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 시장 등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야나 전 농림수산상의 경질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0%)을 크게 웃돌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6%로 같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야나 전 농림수산상의 도로 예산 삭감 발언이 문제라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매우 문제라는 응답이 62%, 어느 정도 문제라는 응답이 22%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련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로, 평가한다는 응답(39%)을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과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38%가 총리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야나 전 농림수산상의 사임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였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2%, 좋아졌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 반대한다는 응답은 37%였다. 다만 소비세율 인하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저소득·중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반대한다는 응답(38%)을 웃돌았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아사히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대응 자세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42%,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였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5%, 부정적인 평가가 3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1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답변 이후 중일 관계의 냉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국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요미우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는 지지율이 최고치인 73%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하락해 8월에는 출범 이후 최저치인 56%까지 떨어졌으나, 9월 개각 이후 59%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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