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5만명 서명

기사등록 2026/10/19 11:06:50

모든 농어촌 확대…지역별 지급액 차등 반대

국비 부담률 50→80%…"재정 압박 덜어내야"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5만여명이 동참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지역과 차등 지급에 머무는 '반쪽 시행'을 넘어 모든 농어촌으로 대상을 넓히고 국비 부담률도 80%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통합시의회 광주청사 3층 브리핑룸엣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까지 시민 5만여명이 '전면 실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20만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한 이후 목표의 4분의 1을 채운 셈이다.

추진본부는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힌 구상이 16개 군(郡) 단위 지자체에 한정됐고 시범지역 외에는 월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배제와 차별이 없어야 (진정한) 전면 실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시장이 최근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하는 데 일부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은 한 걸을 진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진본부는 또 이재명 정부에 "농어촌을 살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비부담률을 50%에서 8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재원 인상이 동반돼야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시·군·구별 추진본부를 꾸려 특별시민들의 힘으로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세력과 단체 간 연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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