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9일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여부와 장기간 이어지는 지휘부 공백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과 수원광역공소청을 비롯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공소청 등 10개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국면 속 검사들의 집단 사직과 파견·휴직이 잇따르며 심각해진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총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데다 부장·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마저 줄줄이 빈자리로 남겨진 실정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라 차관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사건 처리 지연과 공소유지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벌어지는 각종 현장 혼선에 대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공소청 출범 첫날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법원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표적·조작 수사였다는 점을 들어 공소유지 적정성 재검토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의원 딸을 둘러싼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의 딸이 2021년 고교 재학 시절 타인의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듬해 11월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야당은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소청(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 방침이나, 여당은 이미 정리된 사안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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