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드론 등 '저고도(低空) 경제'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줄이거나 지원 방식을 바꿨다. 기업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차등 지원을 정비하면서 보조금 유치 경쟁에도 제동이 걸렸다.

저고도 경제는 낮은 고도의 공역을 활용하는 항공산업과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드론 배송과 여객 운송, 관광 비행은 물론 항공기 제조와 이착륙시설 구축까지 포함한다.

17일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지난 9월8일 저고도 경제 지원책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존 정책은 신규 입주 기업과 산업 핵심 기업, 설비 개선 등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항저우시 재정국은 해당 정책이 국가의 공정경쟁 심사 기준과 일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식 폐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저우시 톈허구도 지난 9월24일 같은 이유로 관련 지원책 시행을 중단하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4년 8월 시행한 공정경쟁심사조례에 따라 법적 근거나 국무원 승인 없이 특정 기업에 선택적·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정비는 저고도 경제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다른 신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보조금 축소는 초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뤄쥔(罗军) 베이징완취실리콘밸리혁신과학기술 최고경영자(CEO)는 보조금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한 기업들이 현금 흐름과 투자 일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커리(朱克力) 완취저고도경제연구원장은 "보조금 축소는 정책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실제 유료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도태되고, 비용 경쟁력과 수요를 갖춘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지역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저장성 사오싱시는 기업·대형 사업 유치 관련 조항만 조정하고 주요 기업 육성 보조금은 유지했다. 둥양시는 지난 7월 지원책을 새로 내놨다.

안후이성 우후시는 직접 보조금 대신 이착륙장과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정책에 담았다. 주 원장은 "직접 보조금은 줄여도 공공 지원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화는 보조금으로 기업을 끌어모으던 경쟁에서 실제 수익성을 따지는 단계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지방정부 지원도 기업별 현금 지급에서 공동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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