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새 기준'을 언급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은 굴종적"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에 (전작권 전환을) 억지로 맞추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굴종'은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고, 그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며 "같은 자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며 "그러나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향해 정부·여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취득'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도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