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결국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은 달 5일 사퇴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장 부분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이 여러 차례 기각됐다며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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