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와 광주형 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부당 노동행위,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15일 열린 시의회 제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지방사무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통세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조정금액이 균등하지 않아 행정통합 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가 자체 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지금 당장 기초자치단체 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균형발전지수 등 몇가지 지표를 통해 교부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균형발전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적 관련 법규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1000억원으로 시작해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공론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GGM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비방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며 "GGM의 대주주인 통합특별시가 불법 노동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GGM 출범 후 구성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결국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두 기구가 작동하면서 충돌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처럼 노동자권력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민 시장은 "대주주라고해도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관 산하 5개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로 주민과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미 의원(진보당·광산구3)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전국의 생활쓰레기매립장 중 유일하게 거주지 2㎞ 안에 위치해 있다"며 "여름철 남풍이 불면 매립장 인근 효천지구와 인성고에까지 악취가 풍기고 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 시민들은 2023년부터 저녁마다 바람의 방향을 수기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시가 미리 손써야 할 일을 주민들께 부담되도록 방치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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