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7곳 압수수색
특검 "전국 30곳서 투표자수 허위 입력"
합수본서 5곳 허위 입력 확인…25곳 늘어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계약 정황 포착
부산·경남·경북 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
아울러 지역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선거물품 보관계약(창고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은 15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관위, 전남광주 선관위, 부산 남구 선관위,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총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8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기존에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 5곳 외에도 추가로 전국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곳은 서울 구로·마포·성북구,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서북·동남구 및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시 및 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이들 선관위에선 특정 시간대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수치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다시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값이나 일정한 증가폭으로 값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분석했다.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이번 의혹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 합수본 역시 지난 7월 23일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8월 7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선거물품 보관계약(창고계약) 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 3곳을 비롯해 경북 칠곡군·경북 포항시 남구·경남 사천시·부산 동래구·울산 울주군 선관위 등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가 포함됐다.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한 총 34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이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맺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에도 선거용품 납품 관련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김포와 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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