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육상 면적의 60.7%가 사유지인 가운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은 3년 새 76.7% 줄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지난해 273억원, 올해 163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새 537억원(76.7%) 줄어 2023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광주 무등산의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60.7%로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 기준 평균인 31.6%의 약 1.9배에 달했다.

부산 금정산(79.1%)과 대구 팔공산(69.6%)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네번째로 높았다. 사유지 매수 사업 예산 축소로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와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안정적인 매입 재원을 확보하고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인 매입 계획을 수립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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