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AI 기반 개인정보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정보 보유 방식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사용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주민번호, 주소, 급여, 학력 등 정보를 비식별조차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마찬가지다. 만일 해킹되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5년 초과 정보 보유는 31만여건이고, 중진공은 5년 초과(정상상환 등) 정보가 229만여건이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5년되면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후에도 보관하는 사유는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 기업 평가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딩해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 점검 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펀드인데, 운용사의 인력 변동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후 6개월만에 퇴사했음에도 한국벤처투자에 4년 반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4년 반이나 숨기고 있었는데 한국벤처투자는 모르고 있었다"며 "핵심 운영 인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게 대다수 형태다. 제재 기준을 보완할 필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해당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을 통보했다"며 "운영관리지침은 있으나, 제재 기준이 운용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기보의 보증심사 부실 관련 지적도 나왔다. 보증 직후 폐업·매각할 기업을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에 이른다"며 "기보가 대여한 금액이 314억원인데 회수액은 8억4000만원밖에 안된다.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바로 1년 이내 폐업한 회사가 나오는가"라고 물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 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부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 심사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직후 폐업한 사례를 들어 소진공의 심사·사후관리 부실과 자금 유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후 1년 내 폐업한 사례가 6732건·3989억원, 그중 한 달 내 폐업이 2910건·609억원이다.

이에 대해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대출 전 위험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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