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은 14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번 연구모임은 대표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내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상생형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연구용역은 얼쑤협동조합(연구책임 정원희)이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충남 교육현장 교육인권 침해 및 권리 구제 실태 분석 ▲타 지자체 선진 조례 및 정책 비교 검토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 도출 등이다. 연구모임은 향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자치법규 입법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착수보고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현장 갈등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구축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기호엽 의원은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과거의 소모적 구조에서 벗어나,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교원단체,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교육의 미래를 지탱할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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