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신연순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교육공무직의 고용·복지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조리인력 확충을 서두르고 교육청 통합에 맞춰 교육공무직 처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에게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을 물었다.

신 의원은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 비율은 광주 58%, 전남 32%였다.

그는 전남이 급식실 증·개축과 환기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기시설만 개선하면 되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완료 시점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477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면 3년 안에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완료 시점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설 개선과 함께 조리인력 배치 기준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급식 인원 140명, 130명당 조리종사원 1명을 배치하는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학교는 170명당 1명을 배치해 노동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정원을 활용해 대규모 학교의 인력과 대체전담인력을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대체인력을 1명씩 배치한 7개 지역에도 최소 2명씩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행정 처리 잘못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2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같은 일을 하는 나머지 강사들에게도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상 제약을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교육청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복지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에 근속·가족 항목을 반영하고 광주 지역 기본 복지비도 내년 전남과 같은 100만원으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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