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저조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수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4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환수 실적, 수급자 관리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20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억2525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액은 2675만5000원으로 환수율은 약 11.9%에 그쳤다.

앞서 2024년에는 부정수급 14건에 1억523만3000원이 발생했다. 1년 사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의원들은 부정수급 발생액에 비해 환수 실적이 낮다며 예방 대책과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액·장기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환수 전담반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곽병희 달서구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행정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는 수급자 증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환수 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달서구청 복지정책과장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생계급여 차감이나 고지서 납부 등을 통해 장기간 나눠 갚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 관리를 위해 2개 팀 5명으로 환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담당자별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급자 발굴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정책과는 급여 중지 전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이 생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보훈단체 보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및 공사 일정,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달서구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134억8500만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복지정책과는 2027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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