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대낮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가 매달 평균 2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으나, 현장 감독 인력은 오히려 줄어 관리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9건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2025년 2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동종 재범도 각각 2건 발생했다.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도 증가했다. 외출제한 위반 건수는 2024년 759건에서 2025년 956건으로 26%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692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연간 위반 건수의 91%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은 41건에 달했고,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했다.

관리 대상은 늘었지만 감독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2026년 8월 5301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8%) 줄어들었다.

이에 감독 인력 1명이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는 2022년 17.1명에서 2026년 8월 기준 20.3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관리 공백 우려는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전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49분께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오후 1시 56분께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으로, 2019년 전자감독이 개시됐다. 동종 재범 이력은 없었다.

사건 당일 오전에도 외부 전문가와의 중독 상담 이후,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복약 검사 실시 및 동행 식사 등 지도 감독이 진행됐다.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정황은 없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더라도 전자 장치 부착자들의 재범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리 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는데 현장 감독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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