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현행 제재가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급식 공급업체 부정입찰 문제 지적에 "현재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이런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하는 등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적발 건수가 2023년 2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여럿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에서 적발된 업체는 393곳이다. 약관 위반으로 내부에서 적발된 업체도 매년 100~280곳에 달했다.

문 의원은 내·외부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퇴출되기 전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누적 계약액이 4조7000억원을 넘는다며 강력한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중복 등록을 통한 부정 참여를 막기 위해 시스템과 점검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인증제도 도입했고 중복 IP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점검체계도 바꿔서 합동점검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확대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부정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실적 부풀리기와 정부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 의원은 동일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 없는 거래를 등록해 실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거나 예산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이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시장 운영 초기 연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 25만건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해 "근거리나 같은 동일자가 거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 배제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그런 거래 위주로 육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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